“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적절한 권력분배에 관하여 매우 상이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력의 완전히 평등한 분배, 즉 <1인 1표>를 믿는 반면, 자본주의는 경제적 부적격자들을 경제 활동에서 축출하고 소멸시키는 것이 경제적 적격자의 의무라고 믿는다. <적자생존>과 구매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다. 이를 좀더 엄격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노예제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미국 남부는 그런 제도를 2백 년 이상 동안 가졌었다. 민주주의는 노예제도와는 양립하지 못한다.”
(레스터 써로우, 유재훈 옮김, 자본주의의 미래, 고려원 1997, 349쪽)
이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이념체계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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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자본주의 vs 민주주의를 생각하다가...
Tracked from 천하 백수 2009/06/02 15:02 삭제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적 Rule을 규정하고 견제하고 발전시켜나아가는 것이고 경제라는 것은 자본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라 경제는 정치의 하부 개념으로 두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원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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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 2009/06/02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가 노예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회가 인간이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를 핍박한다면 그건 노예주의죠. 이번 금융위기나 향후에 벌어질 거대한 구조조정같은 것들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본주의 모습을 필연적으로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자본주의는 속성상 소득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갑니다. 결국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복지를 줄입니다. 돈과 권력은 서로 협력하여 <적자생존>이라는 거미줄을 칩니다. 이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와 같은 사람들은 그 상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노예상태로 전락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공동체 사회를 파멸로 이끌죠.
구월산님의 말씀대로 "사람 자체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요, 사상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일하 2009/06/02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daum.net/minpoet/13 시간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러주신 곳에 가서 쭉 읽었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와 같은 가치들이 경제발전에 근간이 되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2009/06/04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써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은 북구식 사회모델입니다. 투명하고, 활기 넘치고, 서로 연대하고, 그러면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미국인들이 하는 "쥐어짜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훈 2010/04/18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