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인에게 더 이상 개척할 서부는 없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것은 시장(market)이었습니다. 시장은, 유한하고 물질적인 땅과 달리, 비물질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프런티어 정신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시장이야말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진보주의적 개입정책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묶여있던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시장제일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경제정책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스트리트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욕망은 주체할 수 없는 탐욕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한 회사에게 채권을 발행토록 허용했습니다. 1980년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정책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 이반 보에스키(Ivan Boesky, 1937~) 사건이나 마이클 밀켄(Michael Milken, 1946~)의 정크본드 사건은 탐욕의 실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월 스트리트에서 돈 놓고 돈 먹는금융사건과 사고들이 들끓었지만, 이렇다 할 규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은행들은 교묘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월 스트리트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일반투자자들의 돈을 금융시장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알거지가 되는 사건들이 속속 터졌습니다.

 

저축대부조합사건, 엔론사건, LTCM사건,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건 등정책당국은 그때 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제대로 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시장의 자기조절기능(self-regulating market)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에 대한 믿음은 시장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오직 명예만을 위해 경쟁했던 순수한 스포츠행사인 올림픽이 1984 LA에서 개최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스포츠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이윤을 남겼다는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는 각 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너도나도 전염병에 걸린 듯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 없이는 스포츠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돈 없이는 스포츠도 즐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시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세계 역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미국에서 맹장수술을 위해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아플 자유도 없습니다. 아파서는 안 됩니다.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 상태의 미국인이 지금 5천만명이나 됩니다. 인구의 약16%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질병치료를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긴 결과입니다. 클린턴 정부시절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비참한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시도했다가 보수적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시스템은 어떤가요? 전통적으로 교육훈련의 영역은 전형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돈 없으면 대학교육을 받기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융자받은 학자금을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바마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도 돈의 굴레가 이토록 무겁게 씌워져 있는 상태이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훈련의 영역에서까지 시장의 원리가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사교육업체가 증권시장에 등록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반투자자로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가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느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관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장의 원리, 즉 교사들에 대한 보상의 차등지급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 고리가 교육현실에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시장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먹는 수돗물까지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만약 물 사업을 민영화한다면, 장기적으로 물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아마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 현상과 이슈들을 시장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각종 규제장치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변형시켰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는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은 자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의 규모를 확대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둘째, 시장은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용할수록 더 공정해진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보수적 신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고, 개입주의적 진보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야말로 선의로 포장된 악마의 유혹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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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를 전복시켜야 한다고 급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진영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상이 실현되어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도 없으며, 오늘날 인류의 경제활동양태를 자본주의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적절이란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몰상식한 수준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운용형태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프랑스식 자본주의, 독일식 자본주의, 중국식 자본주의, 일본식 자본주의, 북구식 자본주의 등등….

     

    그러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사익을 거의 무제한으로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식 자본주의입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어느 정도는 규제함으로써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소위 독일식 자본주의입니다. 무제한의 사익추구를 허용하는 방식을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사익추구는 사회적 맥락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질서자유주의적(Ordoliberal)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무제한적 사익(私益)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질서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질서자유주의는 주로 독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습니다. 전후에는 독일 경제발전 모델로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독일의 경제적 질서를 만드는 데 힘썼던 사람들은 단순히 학자들만의 공헌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사상을 경제적 현실에 절묘하게 응용했던 정치가들의 식견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 초대 수상, 에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 경제장관 등은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모델을 실천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후 독일은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물도 고갈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대부분 나치에 가담해서 전쟁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경영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인재고갈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괴로운 것은 국내외적으로 비난하는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인적 자원의 결핍과 도덕적 낭패감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전후 20여 년 만에 두 가지 이슈를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유럽인들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의 이기심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제약해야 할 인간의 도덕성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그런 취약한 기반 위에 형성된다면, 어떤 비극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반성이 일었습니다. 실존주의와 탈근대적(post-modern) 사상들이 근대문명의 이성적 합리화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신뢰할만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행동보다 사회적 공헌과 인간적 연합(solidarity),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국가운영정책을 세워 실천해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륙국가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북구의 여러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 질서자유주의를 경제정책으로 실천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성과가 좋았고, 어떤 나라는 성과가 덜 좋았던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이런 나라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버텼는데, 워낙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니까, 버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철저하리만큼 신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추종하는 신자유주의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는 행위는, 타인을 명시적으로 해코지하지 않는 한,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오히려 욕망을 넘어선 탐욕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깁니다. 미국인에게는 사회적 연대(solidarity)보다는 개인간의 계약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자유로운 사익추구와 그것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지상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믿음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남긴 교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금융시장이 붕괴되었다는 점

    둘째,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양극화 되고 있다는 점

    셋째, 심각한 수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

     

    이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자체가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고 경고했던 수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으로 칼 마르크스가 핵심이지만, 칼 폴라니의 견해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폴라니는 미국에서 1944,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심혈을 기울인 자신의 책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을 발표합니다. 문장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귀중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결코 상품화하여 거래할 수 없는 노동, 토지, 화폐를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은 결국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악마의 맷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이 상품화되어 거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노동시장에다 상품화하여 팔아야 먹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현재의 모든 인류와 앞으로 올 인류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결코 상품화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한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고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화폐는 단순한 교환 또는 지불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상품화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는잘못된 거래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장만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연을 악마의 맷돌속으로 집어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이런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의 IMF사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인류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온 몸과 정신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정신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어쩌다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었는지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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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

    유럽연합은 미국의 패권에 맞선 반제국주의적 도전의 일환으로써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계몽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참된 횃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한다. 9.11 이전에도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번드르르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유럽 사회는 복지제도와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우월하며 훨씬 너그러운 관용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2000년에 실시된 어떤 조사에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기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 가운데 45%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 33%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대답했다. 24%만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답했고, 15%만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라고 답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뒤로, 미국을 비판하는 유럽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유럽 전역의 신문에는, 유럽인의 정체성은 미국과는 정반대라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유명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rbermas)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글이 실렸다. 이들은 유럽의 특징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과 사형제의 거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20세기의 전체주의 정권들과 유대인 대학살의 기억에서 비롯한 도덕적 민감성을 꼽았다.

     

    오늘날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연합을 음해할 것이 뻔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유럽에서 커다란 비판을 사고 있는데 반해, 아일랜드에서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의 여러 조약과 헌장들은 인권과 비차별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이미 추아, 이순희 옮김, 제국의 미래, 비아북 2008, 423~423)

     

    유럽인들은 미국인을 어떻게 볼까? 한 마디로 말하면, 야만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인의 야만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들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서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마치 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미국인들을 온전한 인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적자생존>의 야만적인 삶에 젖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은 마약과 같아서 일단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자신이 파멸될 때까지 손을 떼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는 자신의 중독 증세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직원들을 돈의 노예상태에 묶어 둠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살상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리즘의 발생도 자본 때문이고, 부시의 이라크 침공도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은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미국인들의 탐욕적 생활과 가치관에 관한 글

  • 2009/04/09 미국사회의 시스템화된 탐욕이 드러나다
  • 2009/03/10 합리화의 극치_맥도날드
  • 2009/03/09 개신교 윤리의 세속화_합리화인가 탐욕화인가
  • 2009/03/05 코람데오 정신(coram deo spirit)
  • 2009/03/04 어째서 탐욕(greed)이 문제란 말인가
  • 2009/03/03 탐욕이 조직화 되다
  • 2009/03/02 탐욕은 좋은 것, 아니 위대한 것
  • 2009/02/27 돈은 인간의 정신을 왜곡한다
  • 2009/02/26 탐욕의 블랙홀에 빠진 월 스트리트
  • 2009/02/25 왜 서양식 경영이 아니라 미국식 경영이 문제인가?
  • 2009/02/24 월 스트리트와 미국인들 
     
  • 자본이 금융 상품화되어 유통되도록 자유롭게 풀어 헤쳐 놓으면,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은 스스로 금융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본에 의해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 또한 금융이나 시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미국인을 야만적이라고 째려보는 저 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그 폐해가 입증된 미국식 시장경제,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미국식 교육시스템, 미국식 경영학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지향점을 다시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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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