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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7 신자유주의 시장경제(1)_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유는? (4)

공산주의의 종말과 더불어,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 세계가 거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규제 없는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규제의 철폐가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을 풀어놓음으로써 그들이 지구 구석구석의 소비자들에게 전에 없이 다양한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화 경제 덕분에 우리는 장바구니를 케냐산 사과와 값싼 뉴질랜드산 버터를 비롯하여 온갖 외래식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생산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다면, 그것은 공급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큰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련된 홍보와 고아고 캠페인은 회사가 클수록 공급하는 식품도 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든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이민아 옮김, 허울뿐인 세계화, 따님 2001, 9)

 

이 글을 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분석하여 세계인들이 각성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은 그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미국인들은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생산성이 오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되는 데,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 이래로 미국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시장의 자기조정기능(self-regulating market)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 심지어 질병치료 등을 모두 시장경제에 포함시켜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면, 미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현재 미국인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시장의 자기규제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럴만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신자유주의 이념 → 시장경제의 규모 확대 자기책임 원리의 적용이라는 삼각편대를 지난 30년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편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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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동석 경영연구소